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공약요청서 (신청일: 2026.05.0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공약요청서 요지는,
영유아교사와 교육감이 함께 만드는 충북교육감 핵심 공약으로 이해됩니다. 공약내용 요청으로 영유아교사 권리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 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대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점심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1시간 휴게 시간 실질적 보장)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시도조례 제정 및 개정, (선례) 경기도교육청「학 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에 관한 조레」
(상황) 영유아 식사 지도는 5분 만에 마시듯 먹어야 하는 노동의 시간, 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는 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 초․중․ 고 교사는 점심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영유아교사는 예외, 현장 설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1순위 개선과제(전체 응답의 약 27%)
(답변) 영유아교사협의회와 함께 할 추진 내용과 권한, 예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의 제시에 영유아교사의 현 상황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안전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점심시간 조차 온전히 식사하기도 어려운 현실 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영유아교사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감염병 병가 보장, 상시 대체교사
□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시행령 22조 등교중지
(상황) 사립유치원교사 74%가 독감에 걸려도 출근, 98%가 “내 처지와 유사하 다”응답, 시도교육청 중 11곳이 병가 대체인력 미지원(2025년 기준), 학 교보건법 시행령 22조의 등교중지는 재량 조항으로 강제력 부족
(답변) 교사가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사가 우선 건강해야 어린이들의 건강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의 건강을 우선하겠습니다. 교사가 안전해야 어린이들도 안전합니다. 현 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과 돌봄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 기관장 책임강화 시스템(기관장 평가, 지원, 교육 체계)
□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기관장 평가 인정시스템,「기 관장 자격, 평가 관련 조례」,기관장 지원 교육 강화, 명확한 기준 마련, 사립운영의 투명성 제고
(상황) 기관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책임을 명료화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답변) 현장에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으로 기관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책임 명 료화에 대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와 운영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데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 와 노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4. 고경력 교사 채용차별 해소, 사립․민간․가정어린이집의 호봉제 준수지 원, 모성보호권 실질 보장에 대하여 예산의 적정한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 공감 동행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5. 정책협의회와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향후 일정에 따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유아교육 정책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 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원장, 학부모, 전문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통해 보육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권보호, 업무경감, 감 염병 대응, 대체교사 지원 등 현장중심의 의제가 꾸준히 논의될 수 있도 록 소통구조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공약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영유아교사 권리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점진적인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북교육감후보에 대한 공약요청서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공약요청서 (신청일: 2026.05.0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공약요청서 요지는,
영유아교사와 교육감이 함께 만드는 충북교육감 핵심 공약으로 이해됩니다. 공약내용 요청으로 영유아교사 권리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 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대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점심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1시간 휴게 시간 실질적 보장)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시도조례 제정 및 개정, (선례) 경기도교육청「학 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에 관한 조레」
(상황) 영유아 식사 지도는 5분 만에 마시듯 먹어야 하는 노동의 시간, 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는 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 초․중․ 고 교사는 점심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영유아교사는 예외, 현장 설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1순위 개선과제(전체 응답의 약 27%)
(답변) 영유아교사협의회와 함께 할 추진 내용과 권한, 예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의 제시에 영유아교사의 현 상황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안전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점심시간 조차 온전히 식사하기도 어려운 현실 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영유아교사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감염병 병가 보장, 상시 대체교사
□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시행령 22조 등교중지
(상황) 사립유치원교사 74%가 독감에 걸려도 출근, 98%가 “내 처지와 유사하 다”응답, 시도교육청 중 11곳이 병가 대체인력 미지원(2025년 기준), 학 교보건법 시행령 22조의 등교중지는 재량 조항으로 강제력 부족
(답변) 교사가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사가 우선 건강해야 어린이들의 건강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의 건강을 우선하겠습니다. 교사가 안전해야 어린이들도 안전합니다. 현 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과 돌봄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 기관장 책임강화 시스템(기관장 평가, 지원, 교육 체계)
□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기관장 평가 인정시스템,「기 관장 자격, 평가 관련 조례」,기관장 지원 교육 강화, 명확한 기준 마련, 사립운영의 투명성 제고
(상황) 기관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책임을 명료화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답변) 현장에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으로 기관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책임 명 료화에 대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와 운영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데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 와 노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4. 고경력 교사 채용차별 해소, 사립․민간․가정어린이집의 호봉제 준수지 원, 모성보호권 실질 보장에 대하여 예산의 적정한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 공감 동행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5. 정책협의회와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향후 일정에 따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유아교육 정책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 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원장, 학부모, 전문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통해 보육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권보호, 업무경감, 감 염병 대응, 대체교사 지원 등 현장중심의 의제가 꾸준히 논의될 수 있도 록 소통구조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공약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영유아교사 권리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점진적인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북교육감후보에 대한 공약요청서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