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사 권리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 요청서 답변서]
수신: 영유아교사협회 귀하
발신: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제목: 영유아교사 권리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 요청에 대한 답변
영유아교사협회에서 보내주신 「영유아교사 권리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 요청서」를 깊이 있게 검토했습니다.
먼저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첫 배움과 돌봄을 책임지고 계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교사의 노동환경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처우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아이도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교사의 휴식권, 건강권, 노동권은 곧 영유아의 교육권과 안전권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부천 유치원교사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아픈 경고입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 대체인력이 없어 병가조차 부담이 되는 현실, 기관별로 달라지는 근무 기준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송문석 후보는 영유아교사협회가 제안한 3대 핵심 공약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교육감 권한 안에서 가능한 부분은 즉시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 점심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
영유아교사의 점심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식사지도, 안전관리, 생활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시간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노동이자 교육활동”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합니다.
송문석 후보는 당선 후 다음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제주형 영유아교사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중 식사지도와 안전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근무 실태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청 지침과 행정 권고를 통해 기관별 편차를 줄이겠습니다.
기관장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던 휴게시간 운영을 명확한 기준으로 정리하고, 국공립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감 권한 내에서 가능한 조례·지침·재정지원 기준을 정비해 영유아교사의 휴식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제주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동 입법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2. 감염병 병가 보장 및 상시 대체교사 체계 구축
감염병에 걸린 교사가 출근하는 현실은 교사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아픈 교사가 쉬지 못하는 교육현장은 정상적인 교육현장이 아닙니다.
송문석 후보는 이 공약을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 과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첫째,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출근 강요 금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을 통해 감염병 확진 교사가 불이익 걱정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당일 병가가 가능한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상시 대체교사 배치 모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수요가 높은 지역과 기관부터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부천 사건 1주기 전까지 제주형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2027년 2월 14일 이전에 “제주에서는 아픈 교사가 억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무책임하게 즉시 전면 시행을 약속하기보다, 실태조사 → 인력풀 구축 → 시범운영 → 단계적 확대의 절차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교사가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관장 책임 강화 및 지원 시스템 구축
기관장 책임 강화는 처벌 중심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잘하는 기관은 인정하며, 어려움을 겪는 기관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송문석 후보는 기관장과 교사를 대립시키지 않겠습니다. 좋은 기관장이 존중받고, 교사가 보호받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기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차, 병가, 휴게시간, 호봉 기준, 시간외근무 등에 대한 표준 운영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기관장 대상 의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무, 인권, 조직관리, 학부모 소통, 교사 보호에 관한 정기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교사 익명 상담·신고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고자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고,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과 개선 조치로 연결하겠습니다.
넷째, 우수 기관장 인증과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기준을 잘 지키는 기관과 기관장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기관장 책임 강화는 현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관 운영의 기준을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입니다. 송문석 후보는 지도·감독과 지원·컨설팅이 균형을 이루는 제주형 기관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4. 부수 공약에 대한 입장
① 고경력 교사 채용차별 해소
경험 많은 교사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 밀려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고경력 교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존중하는 채용문화가 필요합니다. 송문석 후보는 고경력 교사 채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호봉 운영 가이드라인, 블라인드 채용 권장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② 사립·민간·가정 기관의 호봉제 준수 지원
호봉제 준수는 단순한 행정 기준이 아니라 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기관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일방적 압박이 아니라 처우개선비, 컨설팅, 인센티브 방식으로 자율적 준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③ 모성보호권 실질 보장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단축근무는 법에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문석 후보는 모성보호권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 운영 사례를 확산하며, 불이익 방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5. 당선 후 추진 일정
송문석 후보는 당선될 경우 다음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선 후 100일 이내
영유아교사협회, 기관장 대표, 학부모, 노무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임기 1년 차
영유아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휴게시간·병가·대체교사 운영 기준 마련, 기관장 교육 및 컨설팅 체계를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2027년 2월 14일 이전
감염병 병가 보장과 대체교사 지원체계에 대한 제주형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임기 중 단계적 확대
상시 대체교사 인력풀 확대, 조례 제·개정, 처우개선 지원사업, 기관 평가·인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 맺음말
영유아교사는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선생님입니다. 그 첫 선생님의 하루가 불안하고 지쳐 있다면, 아이들의 하루도 온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송문석 후보는 영유아교사의 권리 보장을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제주교육의 출발점을 바로 세우는 일로 보겠습니다.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아이가 안전한 교육, 기관장이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영유아교사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송문석
[영유아교사 권리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 요청서 답변서]
수신: 영유아교사협회 귀하
발신: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제목: 영유아교사 권리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 요청에 대한 답변
영유아교사협회에서 보내주신 「영유아교사 권리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 요청서」를 깊이 있게 검토했습니다.
먼저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첫 배움과 돌봄을 책임지고 계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교사의 노동환경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처우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아이도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교사의 휴식권, 건강권, 노동권은 곧 영유아의 교육권과 안전권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부천 유치원교사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아픈 경고입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 대체인력이 없어 병가조차 부담이 되는 현실, 기관별로 달라지는 근무 기준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송문석 후보는 영유아교사협회가 제안한 3대 핵심 공약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교육감 권한 안에서 가능한 부분은 즉시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 점심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
영유아교사의 점심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식사지도, 안전관리, 생활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시간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노동이자 교육활동”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합니다.
송문석 후보는 당선 후 다음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제주형 영유아교사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중 식사지도와 안전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근무 실태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청 지침과 행정 권고를 통해 기관별 편차를 줄이겠습니다.
기관장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던 휴게시간 운영을 명확한 기준으로 정리하고, 국공립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감 권한 내에서 가능한 조례·지침·재정지원 기준을 정비해 영유아교사의 휴식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제주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동 입법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2. 감염병 병가 보장 및 상시 대체교사 체계 구축
감염병에 걸린 교사가 출근하는 현실은 교사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아픈 교사가 쉬지 못하는 교육현장은 정상적인 교육현장이 아닙니다.
송문석 후보는 이 공약을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 과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첫째,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출근 강요 금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을 통해 감염병 확진 교사가 불이익 걱정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당일 병가가 가능한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상시 대체교사 배치 모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수요가 높은 지역과 기관부터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부천 사건 1주기 전까지 제주형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2027년 2월 14일 이전에 “제주에서는 아픈 교사가 억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무책임하게 즉시 전면 시행을 약속하기보다, 실태조사 → 인력풀 구축 → 시범운영 → 단계적 확대의 절차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교사가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관장 책임 강화 및 지원 시스템 구축
기관장 책임 강화는 처벌 중심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잘하는 기관은 인정하며, 어려움을 겪는 기관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송문석 후보는 기관장과 교사를 대립시키지 않겠습니다. 좋은 기관장이 존중받고, 교사가 보호받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기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차, 병가, 휴게시간, 호봉 기준, 시간외근무 등에 대한 표준 운영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기관장 대상 의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무, 인권, 조직관리, 학부모 소통, 교사 보호에 관한 정기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교사 익명 상담·신고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고자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고,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과 개선 조치로 연결하겠습니다.
넷째, 우수 기관장 인증과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기준을 잘 지키는 기관과 기관장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기관장 책임 강화는 현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관 운영의 기준을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입니다. 송문석 후보는 지도·감독과 지원·컨설팅이 균형을 이루는 제주형 기관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4. 부수 공약에 대한 입장
① 고경력 교사 채용차별 해소
경험 많은 교사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 밀려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고경력 교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존중하는 채용문화가 필요합니다. 송문석 후보는 고경력 교사 채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호봉 운영 가이드라인, 블라인드 채용 권장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② 사립·민간·가정 기관의 호봉제 준수 지원
호봉제 준수는 단순한 행정 기준이 아니라 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기관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일방적 압박이 아니라 처우개선비, 컨설팅, 인센티브 방식으로 자율적 준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③ 모성보호권 실질 보장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단축근무는 법에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문석 후보는 모성보호권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 운영 사례를 확산하며, 불이익 방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5. 당선 후 추진 일정
송문석 후보는 당선될 경우 다음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선 후 100일 이내
영유아교사협회, 기관장 대표, 학부모, 노무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임기 1년 차
영유아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휴게시간·병가·대체교사 운영 기준 마련, 기관장 교육 및 컨설팅 체계를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2027년 2월 14일 이전
감염병 병가 보장과 대체교사 지원체계에 대한 제주형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임기 중 단계적 확대
상시 대체교사 인력풀 확대, 조례 제·개정, 처우개선 지원사업, 기관 평가·인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 맺음말
영유아교사는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선생님입니다. 그 첫 선생님의 하루가 불안하고 지쳐 있다면, 아이들의 하루도 온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송문석 후보는 영유아교사의 권리 보장을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제주교육의 출발점을 바로 세우는 일로 보겠습니다.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아이가 안전한 교육, 기관장이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영유아교사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송문석